공무원임금 현실화, 정치기본권 보장…응답은?

한국노총, 22대 총선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응답자 155여명 중 99.4% 찬성 입장 표명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국노총이 배포한 정책질의서 응답자 대부분이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한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임금을 현실화시키고, SNS 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무원임금 공투위’)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55여 명이 응답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들은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9급) 보수 현실화에 대해 응답자 중 99.4%(반대 1명)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8%(반대 5명)가 찬성했다. 다만 휴직 후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공투위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에게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월2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명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현진 공투위 공동대표도 “노후보장이 안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들어온 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공무원·교사들의 임금현실화, 정치기본권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이번 4·10 총선 정책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총선 출마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