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 지원금 2배 이상 올렸다…그런데 알고보니 구형 모델에만?

통신 3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절감에 정부와 통신 업계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이용자들의 시각차가 갈리고 있다.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단 기대와 동시에 성급한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하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난 14일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직후, 이통사 3사가 지원금 규모를 3만~13만원선으로 책정해 논란을 산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전환지원금 규모가 정부가 설정한 전환지원금 상한선 최대 50만원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단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지난 23일 전환지원금 규모를 확대했지만,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에 통신비 절감 협조를 당부한데 따른 투항 성격이 짙은데다, 적용 대상이 구형 모델에 집중됐단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사고 있다.

통신 3사가 제시한 전환지원금 제도 세부사항에 따르면, 모델별로 전환지원금이 다르며, 전환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 단말기도 있다. 예시로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갤럭시 S24 시리즈엔 전환지원금 최대 6만원을,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폴드5엔 10∼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통신사에 묶인 장기가입할인, 가족결합할인 혜택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누릴 만한 혜택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동시에 독과점 형태의 이통사 시장에 경쟁 요소를 심어, 통신비 경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론’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갔단 점에선 고무적이란 평이 나온다.

지난 1월 KT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이날 SKT, LG유플러스까지 국내 통신 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를 도입했다. SKT의 경우,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도 내놨다.

‘통신비 절감’ 정책 효과를 둔 시장의 온도차는 설문 결과에도 반영됐다.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28~29일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2%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단말기 구입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찬성이 ‘잘 모르겠다(28%)’와 ‘반대(9%)’ 비율을 압도했지만, 9%의 소비자가 반대한 이유도 눈 여겨볼만 하다. 이들이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전환지원금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 반대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폰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들은 신규, 구형 기기를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향후엔 위약금 등을 통해 잠재적 손실을 매꾸는 식으로 보완해갈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개선안과 통신사들의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