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무등의 아침] “조국 대표가 밝힌 ‘檢 디넷’ 고발 이유…자체로 헌법·법률 위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bjC9-Yo3a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돌풍이 거셉니다. 수도권은 물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최근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하 조국):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 윤주성: 저희 방송으로는 처음 지역민들을 만나시는 것인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조 국: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난 뒤에 제가 광주 호남 지역을 방문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광주 호남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조국혁신당은 광주 호남 시민들의 마음과 뜻을 명심하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저의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 국: 아시다시피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지이고 주요 고비마다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출발지였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호남 지역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아주 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하고 더 빠르게 싸우고 행동한다"는 점을 보시고 "마음을 조국혁신당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이 예상 외로 약진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은근히 견제하는 양상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21일 광주를 찾아서 몰표로 지지해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저는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민주·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준비가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역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 같이 가는 함께 손잡고 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경우 물론 그 안에는 민주당 후보도 있고 진보당 후보도 있고 여러 다른 정파의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현명한 광주 호남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정책 그리고 거기 계신 인물들, 후보들을 보시고 어느 쪽이 더 현재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다음에 민생과 복지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을 보시고 편하게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미래 후보로 나선 "인요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거품이 빠지지 않겠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 조 국: 그분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고, 지지율도 떨어지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 잘하셔서 선거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 윤주성: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할지 여러 가지 관심들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 국: 제가 2월 13일에 창당 선언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10석이고, 원내 3당이 목표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고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등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목표 의석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더 마음을 내주시면 감사할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에 던지는 표, 또 조국혁신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많을수록 저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긍정적 변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10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석은 상당히 높은 목표치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지만,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동의 원내교섭단체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의 원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 조 국: 일부 언론에서 20대, 30대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런 것을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당장 3월 3주 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지지율이 22.5%, 30대 같은 경우에도 22.5%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외에도 여러 다른 조사에서 유사한 현상이 보입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세대별로 보게 되면 40대와 50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대, 30대 같은 경우 또 60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20~30대 지지가 모자란 것 아니냐, 또는 20~30대 정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20~30대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안고 비판도 받아들이고 또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앞서 조국 대표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주요 결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범위로 한 ‘한동훈 특검법’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말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가" 되물어보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저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기획자이기도 하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 중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 본인의 자녀 관련 여러 가지 비리와 범죄 의혹이 있는데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금 살살 이루어졌다가 그만 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본이 서야 다른 일도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진짜 공정과 상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도 풀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권력의 핵심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 중 권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그 기준, 그 잣대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적용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모든 다른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우려, 어느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 국: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고발을 했지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 범죄, 국가 권력 범죄라고 보는데요. 검찰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생활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에서 원래 그런 정보가 있으면 다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률도 없는데 대검 예규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검찰 내에 있는 D-net이라는 디지털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3명의 기자들의 경우, 휴대전화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던 A 범죄 혐의 외에 B, C, D 수많은 개인 정보를 통째로 이미징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검은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국정 조사, 그다음에 공수처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D-net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다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당시 검찰총장 또는 검사들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 있었고 불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활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장 국회에서는 탄핵되어야 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기소되어서 처벌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윤주성: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총선에 남은 주요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 조 국: 지금 현재로는 새롭게 돌출적 변수는 특별히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정당이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출적 변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해프닝 같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종북 타령을 하는 플래카드를 걸려고 했다"가 그만둔다거나 또는 "인요한 씨가 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도모한다"는 이런 각종 색깔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한심하고 시대착오적 공세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선거판을 흐린다"고 생각해서 개탄스러운 행태가 재발 될 것 같아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아주 명확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혹시 민생 정책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들도 있을까요?

◆ 조 국: 물론이지요. 오늘 국회에서 저희 정책위의장인 서왕진 박사가 저희의 민생 정책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 시키고 난 뒤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도 낳지 않고,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 대한민국이 '초초초 저출생'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위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홍정학 의원님, 지금 현재 저의 경제특보신데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육아, 즉 아이를 키우기 쉬운 조건으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산도 SOC, 지금 말씀드렸던 주거권, 양육권, 일자리 이런 문제에 씀으로 해서 민생과 복지가 대폭 강화되는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정책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정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호남 지역민들에게 왜 비례대표 정당을 조국혁신당으로 뽑아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조 국: 호남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민생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 역신 조국혁신당이 어느 다른 정당보다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개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의 의지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저희의 비전과 정책을 봐주시고 난 뒤에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대표가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