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상호주의 입각해야"

조성은 2024. 3.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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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계신다"며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뒤로 밀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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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셰셰' 논란 겨냥...한동훈 "민주당식 외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인천=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 현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27일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타국이)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월 27일부터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된다. 해외에 계신 국민께도 헌법에 보장된 선거법, 가치수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재외국민 투표 시작일인 오늘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에 찾은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들께서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편의와 여권 등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제도 추진 등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동포들 삶에 실질적 변화 찾아오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계신다"며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뒤로 밀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손을 모아 '셰셰(謝謝·고맙다)'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며 "국장급 대사에 머리를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10명 넘는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고 오게 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식의 외교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 셰셰하며 살 수밖에 없다"며 "그런 행동은 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재외동포를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가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 하기 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하루에 하나씩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이건 재혼가정 등 많은 분께 상처 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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