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할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고했다. 성 실장은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개혁의 큰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분을 끝마쳤다. 정부는 새로이 증원된 2000명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펀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및 의학교육 질 제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유지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보상재원 확충 △필수의료 R&D 등 지역 거점병원 지원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할 것"이라며 "또한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우선순위가 된다. 학생 1인당 적정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지역 의료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과 불가항력 보상한도 상한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중증응급,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정부가 구상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 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두 달여간 각 부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니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재검토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2000명에 대한 의대 배정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