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 추진해야"

충주 찾은 이재명…"정권 무능으로 민생 갈림길 섰다"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충주=뉴스1) 윤다혜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을 찾아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갈림길에 섰다"며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사과 한 개에 만원인 세상에 사는 국민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다시 무너졌다.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경고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참 걱정된다"며 "하지만 20대 청년 절반은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자립을 돕겠다"며 "8세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를 지급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혼 시 10년 만기 1억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권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본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주거 지원책으론 '기본 주택'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학 무상교육' 방안에는 국립대·전문대 등록금 전액 무상과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담겼다.

아울러 노인 지원 정책으로는 '주중 경로당 하루 한끼 무상 제공'과 함께 주말의 경우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식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