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정철승 “로스쿨 완전 실패…대단히 위험한 제도”

鄭 “특정 계층에서만 법조인 충원, 법과 정의 독점…안돼”
진혜원 검사 “미국 로스쿨, 진입열고 경쟁치열…
한국, 진입차단 경쟁줄여 우물안 개구리”

정철승 소나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윤석열 사형’, ‘한동훈 가발벗기기’ 등의 파격공약으로 소나무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당 정철승 대변인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류대를 나와야 하고, 일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 패턴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만 충원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특정한 계층이 그 사회의 법과 정의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6명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절반 이상인 53.57%(1155명)임을 언급하며 “세칭 일류대라고 불리는 서강대 이상 8개 대학 출신자 비율은 약 76.8%다. 나머지 입학생 비율 23.2%를 갖고 전국 63개 대학들이 나눠 가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거의 베끼다시피 졸속적으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로스쿨들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수준에 맞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25개 로스쿨을 10개 이하로 통폐합하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인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가까이 높이고 이른바 ‘오탈제도’(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한 것)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진혜원 검사 “미국 로스쿨, 진입열고 경쟁치열…
한국, 진입차단 경쟁줄여 우물안 개구리”

2022년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뉴욕바시험 홈페이지 캡처

 
해당 게시글을 접한 진혜원 검사는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추천서를 받은 다음 바시험(Bar exam,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Law Office Study)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뉴욕주 2022 바시험 합격자 통계에서도 이 방식으로 7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링컨 대통령이 무학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인 것으로 알려져 이 방식은 링컨 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진 검사는 “미국은 진입은 열되 경쟁은 치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을 줄인 다음 안주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산다”고 꼬집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