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사업성 높인다…"세대수 늘리고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 개선·공공지원 등 2대 분야로 구성했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하고,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계획이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목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한다.

종 세분화 이전에 지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15%에서 10%로 낮춘다. 또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공공주택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고, 단가가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놨다.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재개발 시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접도율 규정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인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내달 첫 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또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초기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