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박지영 기자 2024. 3.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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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 유지하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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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서울의 랜드마크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여의도 등 서울 개발 제한 풀어 개발 적극 추진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와 금융의 공간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시를 더 자주 오가야 하는 등 입법·행정 비효율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 유지하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 인근 고도 제한 규제 등을 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있었다”라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국회 주변 고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어서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것”이라며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선까지 14일을 앞둔 시점에 해당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이 있는) 국민 선택을 위해 설득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 판세 흐름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일종의 승부수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아닌, 저희를 선택하는 국민의 몫”이라며 “저희는 국민을 위해 준비한 최선의 안(案)을 말씀드렸고, (국민)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그간 선거용 공약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미 일부 이전을 확정했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이전을 해 세종을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민도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이 공간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제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는 상황을 이번에도 직면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국회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간다는 건 이미 결정됐다. 모두 다 가느냐 혹은 일부만 가느냐만 남은 것”이라며 “그 판단에서 저희는 다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아니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이 나온 거고, 국민께서 과감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는 생각에서 정책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한 정책이라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대화가 필요하고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배제하는 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제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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