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14번 열린 민생토론회, 총선 전 '숨고르기'…논란은?

尹 24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선거운동 기간 잠시 중단
수도권 14회, 영남 4회, 충청 3회, 강원 2회, 호남 1회 등
대통령실 "현장 목소리 듣고 '행동하는 정부' 구현"
野 "총선 격전지 돌아…불법 사전 선거운동"
여당 프리미엄…"정책 실행 가능성 따져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4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하는 반면, 야권에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전문가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논란이 불거졌던 '여당 프리미엄' 성격이 있다면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연 2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잠시 중단된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다. 애초 10여 차례 계획됐으나 다양한 현안을 다뤄오며 연장됐고, 이제까지 △서울(여의도·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 2회·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호남(전남) △충청(대전·충남·충북) △인천 △강원(춘천·원주)에서 개최됐다. 아직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공약, 민생 관련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민생경제'는 주요 주제로 꼽힌다. 다세대‧다가구, 소상공인 대책,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규제 개선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어르신들 주택 보급 확대 등 각 계층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규 노선 신설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등 굵직한 교통 대책도 발표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대전 과학수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 △대구 산업구조 혁신 및 인프라 개선 △인천 항공·해운·물류 결합 발전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남 우주산업의 거점 발전 등이 주요 주제였다.

아울러 △그린벨트 획일적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전국 1억30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환경에 맞춘 민원 서비스 혁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늘봄학교 지원 등 각종 토지 정책 및 현안도 다뤄졌다.

野 "불법 사전 선거 운동" 비판…대통령실 "행동하는 정부 구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초 10여 회 정도 계획됐던 민생토론회가 전국을 돌며 연장되고, 발표하는 정책도 많아지면서 여권의 비판 강도도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과 설익은 대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쳐 여당 지원이자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지금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며 약속한 게 누가 계산해보니 1천조 원이 된다고 한다"며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 없이 민생토론회가 연중 내내 이어지기에 '선거용'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역 순회와 관련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한 '예산 퍼주기' 논란 역시 자발적인 민간 투자 및 사업으로 진행돼 중앙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제시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논란이 불거졌던 '여당 프리미엄' 성격이 있다면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스며 있다 볼 수 있다"며 "다만 공약과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얼마나 중도층 등에게 소구력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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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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