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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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이 현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인구 10명 중 4명 넘게 살고 있는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현재 약 519만 ㎡의 2, 3배로 확대하기 위해 강북 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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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도-규모 제안 사전협상… 유휴부지 활용땐 기업 유치 의무화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상권 형성 위한 기반시설 보완해야”
●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현재 약 519만 ㎡의 2, 3배로 확대하기 위해 강북 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심권 상업지역은 약 814만 ㎡, 동남권 627만 ㎡, 서남권 615만 ㎡ 등으로 이와 비교할 때 강북권 상업지역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또 역세권에선 일반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 최대치를 300%에서 500%로 대폭 올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여율도 15%에서 10%로 낮춰준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북권 일대 교통 인프라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북권에 상업시설이 적었던 것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소비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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