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우는 PA(진료 지원)간호사 5000명, 제도권 편입 속도

복지부 비상의료대책

- 수술장·응급상황 보조 등 역할
- 향후 상급병원 등 1900명 증원
- 정부 “법적 보호 제공·역량 강화”
- 진료협력병원 지정도 확대 방침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사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인데,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의료 개혁 등에 관한 간담회를 나누고 떠나면서 병원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PA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때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로, 그동안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최근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이참에 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간호사 수행 업무를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지난 3일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전담·일반 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설정한 ‘보완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표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수술 외과 내과 중증응급 등 4개 분야에 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인공항문) 집중영양 등 4개 분야 프로그램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 간호사를 조사한 결과 5000명 가량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19명의 PA 간호사를 증원할 예정이다. 332개 종합병원도 이달 말 조사가 끝날 예정인데, 이를 더하면 활동 중인 PA 간호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진료협력병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향후 암 진료 등 병원의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의대별로 입학 정원을 배정했고, 오는 5월 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대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PA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업무범위 검토위도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 중”이라면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