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윤석열 정부 2년, 무역수지 순위 200위…북한이 우리보다 높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우리가 북한보다 작년 무역 수지가 낮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를 언급했다.

차 전 본부장은 25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 2년 치하에서 외교는 처참한 수준이 됐고, 선진국에서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됐고,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세계) 198위로 됐다고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 높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차 전 본부장은 '무역수지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가 있나'라는 질문에 차 전 본부장은 "그렇다. 그 보도를 한번 확인해 보라. 우리가 북한보다도 작년 무역수지가 더 낮다고 한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대파 가격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경제나 물가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이번에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을 심판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검찰독재 카르텔 타파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이 언급한 '무역수지 198위'는 팩트와 다르다. 다만 200위 안팎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 한국 무역수지 성적은 2022년 197위였고, 2023년 상반기에 200위를 기록했다.

K-STAT에서 국제통화기금(IMF)데이터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상반기에 수출 3071억7700만 달러, 수입 3336억4400만 달러로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18위, 2020년에는 8위, 2019년에는 11위, 2018년에는 6위, 2017년에는 5위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