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주택도 ‘강원 소외론’

전국 4424호 모집 중 0.8% 배정
도내 청년·신혼부부 선택권 부족
작년 임대주택 매입 달성률 0%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강원지역은 소규모에 그치면서 수도권 대비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 규모이지만 강원은 35호(0.8%)에 그쳐 제주(11호), 전남(28호) 다음으로 적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732호), 경기(633호), 인천(1108호)

등 수도권은 2473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에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에 30~40% 수준의 Ⅰ유형과 시세에 70~80% 수준인 Ⅱ유형이 공급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변경했다.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복지 정책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호에 달한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1개 단지, 397호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7032호)

와 비교하면 6635호(94.4%)나 차이가 났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기에 수요가 있으나 강원도민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저조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는 351호였으나 달성률은 0%로 확인됐다. 강원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