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잘못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전직 기초의원 재출마 논란

배광호 전 구의원, 주소 옮겨 의원직 자동 상실
넉 달 만에 보궐선거 재출마…"제한 규정 없어"
"귀책 있다"…與 무공천에 탈당·무소속 출마

[앵커]

4월 10일 22대 총선일에 일부 지역은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죠.

그런데 대구에선 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 의원 자리 하나가 이름표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말, 당선 1년 반 만에 의원직을 잃은 배광호 전 구의원의 자리입니다.

의원직 상실 이유가 황당합니다.

집을 사려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자동으로 지역구 대표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총선에 맞춰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이 선거에 의원직을 잃은 배 전 구의원이 다시 출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 전 의원의 출마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어서, 출마를 제한할 규정도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라서 출마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법상으로는.]

하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도 이런 이유로 구의원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 전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출마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광호 / 전 대구 수성구의원 : 제가 받은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반납하고,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직 상실 넉 달 만의 재출마에 야당도 '몰상식 정치'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권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기홍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같이 지고 있잖아요.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선관위가 이번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억2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한 만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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