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지마, MZ”…연차 늘려주고 승진도 잘 시켜준다는 ‘이곳’ 어디길래

정부, 저연차 공무원 유출 대책
5년미만 조기퇴직자 3년새 2배
저연차 연차 12일서 15일로
9급→4급 승진기간 5년 줄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차 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처가 발표한 대책은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기획 확대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헌신하는 공무원 보호 강화 △긴급 초과근무시 정당한 보상 △근무 환경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다.

이번 개선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러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5년 미만 공무원 중 조기퇴직자는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 693명, 2022년 1만 33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와 관련해 부처는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법정 최저 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게 육아시간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도 12일에서 15일까지 늘린다.

개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를테면 행정학과 졸업 시 인문계 졸업으로 보는 것이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무원에 대한 보호체계도 두텁게 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한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기관이 협업해 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현행 일4시간·월 57시간에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한다.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행사 차출 시 경비기준 표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 기준을 통해 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서울 모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같은 개선안이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낮은 봉급을 올려주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급 공무원의 보수는 각종 수당 포함 시 251만원 수준이다. 천지윤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획기적 인상은 하기 어렵고 금년에 이미 2.5%를 인상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