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김한길 "품격있는 이민정책 준비 시점"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에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첫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포용적이고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석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정했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방안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