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사장 혐의 모두 부인

조모씨, 지난 기일서 살인교사 혐의 부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
조씨, 지적장애 김씨에 살인 교사한 혐의
조씨 측 "김씨에 매달 250만원씩 지급해"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살인교사 혐의에 이어 제기된 다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살인교사 혐의에 이어 제기된 다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6일 오후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주차관리인인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살인교사와 준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매달 250만원 정도를 피고인(건물관리인 김씨)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모텔 CCTV와 휴대폰에 대해서 당시 경찰의 강압적 태도와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출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씨 측은 이어 "노트북과 태블릿PC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한 것이지만 압수 절차가 무결성 내지 참여권 보장이 많이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무결성은 증거가 훼손·손상·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4차 공판기일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다투고 5차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를 살해한 김씨는 발달장애인으로, 평소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숙박업소 주인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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