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이탈 급증…정부, 승진 ‘당근책’ 대폭 꺼냈다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지방직 4급 승진 최저연수 13년→8년으로
조기퇴직자 2019년 6663명→2022년 1만3321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준다.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최근 5년 미만 근무자의 조기퇴직이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공무원 엑소더스’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떨어지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률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직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하락하자, 이런 대책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가 13년이었는데 8년으로 짧아지는 것이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6급 이하 국가직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업무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 8급을 7급으로 상향해 업무에 맞는 직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비율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였던 승진심사도 횟수 제한을 없앤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방직은 승진규모가 2명일 경우 승진심사 후보자가 되려면 10위 안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이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제공했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제공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이 4년이 안 되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이 기존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된다. 또한 2016년 이후 동결돼온 지방 공무원 특근 식비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정부는 행사에 차출될 때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등 경비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