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포기' 늘자 다급해진 정부 "6급 이하 2천명 직급 상향"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정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하고 일과 삶 조화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최근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5년차 미만) 공무원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26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에 6663명이었던 5년 미만 조기퇴직자가 2021년 1만693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에는 1만3천321명으로 급증했다.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직무환경 등을 이유로 실무직 공무원이나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들이 공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정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먼저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무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에서 4급 서기관이 되기까지의 최소 소요 기간이 현재의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연가를 덜 쓸 경우 나중에 쓰더라도 10년으로 한도가 제한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교육기회 확대, 국외훈련 신설,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도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는 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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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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