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쓰세요…28년까지 무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습니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천984만 통 대비 6.3%에 불과합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혼女 21.3%·男13.7% "무자녀 희망"…"자유 없고, 비용 많이 든다"
- "10만 원 빌린 뒤 이자 20만 원" 초고금리 불법 대출 사기 '소비자 경보'
- 전공의 떠난 자리 'PA간호사' 5천명…의사 향한 '압력' 될듯
-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쓰세요…28년까지 무료
- 코로나 끝난 지 언젠데 왜 이래?…고속버스와 터미널 매출 '뚝'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신분 확인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 가구 월 평균 279만원 쓴다…소득 대비 집값 '6.3배'
- 알뜰폰 올해까지 전파사용료 면제…오는 2027년 전액 부담
- '몰랐죠? 양파 껍질의 효능'…스트레스29%↓, 김기 등 감염증상 35%↓
- '年 281만원 이자 아꼈어요' 빌라·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