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 상생특위' 출범…김한길 "포용적 이민정책 세밀히 준비"

"이주민 250만 넘어 다인종 국가 진입 눈앞"
인력수급 개선·해외인재 유치·상생환경 조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김석호 특위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인, 김한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 보내고 중동으로 노동력을 파견하던 우리나라가 외국 인력을 도입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이주민이 25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하고 있는 다인종·다문화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주민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4개 핵심 방향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근로자 매칭 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통계 인프라 구축,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 전문·숙련인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주민 근로환경 개선, 불법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 조성,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도 검토된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석호 위원장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효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교수,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장,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장서현 고려대 사회학과 조교수,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홍규호 김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등 위원 14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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