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 푼다… “첨단산업·일자리 거점지역으로 탈바꿈”

오세훈 시장, 대개조 2탄 강북 프로젝트 발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이 풀린다. 총량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규제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변모시킬 계획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 대단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신도시급 탈바꿈’

먼저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다. 또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된 65개 단지(4만2000여 세대)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이기로 했다.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ｍ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ｍ)까지, 고도지구는 20ｍ에서 최대 45ｍ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첨단·창조산업 유치”

서울시는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했다.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된다. 대신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 조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