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2024. 3.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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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와 무관하게 상업시설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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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강북 전성시대’ 발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첫 도입
‘규정 용적률’ 보다 120% 상향

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올해를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삼고 지난 2월 서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탄격인 강북권 대개조 구상(강북 전성시대)을 발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와 무관하게 상업시설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의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다.

프로 스포츠계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때 연봉 액수를 선수에게 일임하는 ‘백지수표’와 같이 개발자에게 해당 부지 용도와 규모를 일임한다는 의미다. 시행자가 원하면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올려주고 용적률도 규정 용적률보다 120% 올려준다. 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분 또한 기존 60%에서 50%로 낮춰준다.

강북권 면적은 242㎢로 서울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고 서울 인구의 43%인 448만명이 거주한다. 하지만 강북권에는 즐비한 아파트 단지 외 상업시설이 부족해 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해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50여년간 베드타운 역할을 했던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킨다.

강북권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도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용도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적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동북권 50조원, 서북권 33조원으로 최하위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다.

반면 강북권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일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가 강북권에 있다. 대학 캠퍼스가 많아 인프라가 광범위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도 장점이다.

시는 이러한 기반에서 강북권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주거 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문화공간 등의 특화를 통해 일자리 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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