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법원 "안전평가社 영업정지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11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지난 2022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서 땅 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11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우수·오수관로 일부는 맨홀을 열 수 없거나 부유물이 차 있어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해 안전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뉴델리 낮 52.9도" 센서오류 탓, 실제는 3도↓…"여전히 최고치"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