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소양강댐 출연금… 초과수익 도내 지자체 환수 모색

▲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힌남노 북상에 수문을 개방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강원도가 소양강댐에서 나온 초과 수익금을 도내 지자체에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소양강댐은 매년 1400여억 원의 수익금이 나오지만, 인근 지역 주민지원 예산은 60여 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안에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를 담았다. 특례 조항은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거둘 시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고, 댐 수익금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강원도는 소양강댐의 연간 수익금을 14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견줘 소양강댐 인근 5개 시·군(춘천·홍천·화천·인제·양구)에 배분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60억~75억원 수준이다.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자가 출연금을 조성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쓰도록 규정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28개 다목적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걷는다. 이중 소양강댐의 출연금은 150억~200억원을 차지한다.

도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이 연간 60억~75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소양강댐 출연금의 절반 가량이 타 지자체로 배분되는 셈이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