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조사 ‘발등에 불’

도 5월 종료 앞 경제성 보완 집중
기재부 “2차 점검 후 최종 결과”
재연장 불발시 하반기 결과 전망

속보=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본지 2023년 11월17일자 1면)가 오는 5월초 종료된다.

예타 조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는 매달 회의를 여는 등 경제성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한을 오는 5월초까지 3개월 연장했다. 조사 기한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는 지난달 27일 1차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차 점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KDI 관계자는 “1차 점검 회의에 대한 주무부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예타 종료 여부는) 국토교통부나 주무부처의 사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점검을 진행한 뒤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2차 점검 회의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까지 통상 두 달이 소요된다.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은 삼척시와 강릉시 간 45.8㎞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2022년 12월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이듬해 2월부터 예타 조사를 받고 있다. 2031년까지 총 1조33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척~강릉 구간은 부산과 강원 고성을 잇는 동해선의 한 축이지만, 선로 노후 문제로 사실상 단절 구간으로 분류된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 동해선 모든 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공을 앞뒀다. 강원도는 삼척~강릉 구간이 환동해권의 핵심 물류·교통망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낮은 경제성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비용편익(B.C)이 0.65대로 산출됐다. 1.0을 넘겨야 사업성을 인정받는다. 강원도는 누락된 개발 예정 사업의 예타 조사 반영에 나서는 등 경제성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강원도와 예타 대응 회의를 매달 두 번씩 열고 있다”며 “경제성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예타 기관에 두 차례 제출했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