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0만건·1조원 ‘역대 최악’

작년 강원 폐업 지급액 389억원
전년비 51.4% 증가 전국 최고
고금리·고물가 속 경영부담 심화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증가, 중소기업 파산 신청 증가 등 강원지역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경영 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강원지역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누계)은 9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79억) 보다 13.92% 늘었다. 또 도내 1~2월 지급 건수(누계) 역시 797건으로 전년 동기(725건) 대비 9.93%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액수가 389억원을 기록, 전년(257억) 대비 51.4%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도내 공제금 지급 액수는 2019년 130억원, 2020년 162억원, 2021년 217억원, 2022년 257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728건으로 전년(2903건) 보다 28.41%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또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누계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