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 혜택 늘리고… 총선 앞 ‘쩐의 전쟁’ 재원 방안은 부실
국힘, ‘다자녀 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3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약속
민주, 전 국민에 25만원씩 민생지원금
與野 모두 구체적 재원안은 제시 못하고
“총선용 쇼” “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난임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3자녀 가구에게 주어졌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가구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한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재원 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홍석철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공약 발표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측이 쉽지 않지만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등록금 감면”이라면서 “정책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조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당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면서 “4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유지혜·김현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