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락' 부산 홈플러스, 설계사 등에 손배소 패

유족보상 등 2억8278만 원 청구
법원 "피고들만의 잘못 단정 어렵다"

2년여 전 홈플러스 부산 연제점 지상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국제신문 2021년 12월 31일 자 15면 등 보도)와 관련해 마트 측이 주차장 외벽을 설계·시공·감리한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연제점 지상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택시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 국제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정성균 판사)은 홈플러스가 설계회사 A 사, 건설사 B 사, 감리회사 C·D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사고 복구 비용, 유족 보상금 일부 등을 합쳐 총 2억827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1년 12월 홈플러스 연제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해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연제구는 홈플러스에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마주치는 벽체는 ▷두께 20㎝ 이상·높이 6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 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이어야 하지만, 사고 지점 벽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벽체는 시멘트 블록을 쌓아 올린 구조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가 주차장에서 시속 70㎞ 속도로 벽면을 뚫어 발생한 사건이고, 사고 당시는 건물 사용 승인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건물 노후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적법한 설계에 따른 강도의 구조물을 제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택시가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