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김태우 시의원 때늦은 사퇴…1년간 공석 논란

1월에 문제 발생 후 2월 내 사퇴했다면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가능
사퇴 늦어 내년 4월 보선…비난 불가피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김태우 양산시의원의 때늦은 사퇴로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져 1년여 의원공백 사태가 빚어지게돼 논란이 인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김태우 시의원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월 12일 피해자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지 2개월여만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사퇴가 늦어지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진 점이다. 이 로인해 시의원 공백 역시 1년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종전에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선거는 4월 중 한 차례만 치뤄진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말까지 사퇴해 선관위에 통보했다면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양산시 동면·양주동 기초의원 선거구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3명이 선출됐다. 김 의원의 사퇴로 시의원 한 명이 줄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1년 이상 의회를 통한 여론전달 창구가 좁아지는 불이익을 받게됐다.

더욱이 김 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중책도 맡았다.

이 뿐 아니라 올 상반기 중에는 한 차례 이상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등 주요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주민은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등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동면 사송신도시 입주민 이정영(45) 씨는 “지난 1월 성추행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때 제때 사퇴를 했으면 시의원 장기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