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별법 만들어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비롯해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게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과 고층건물 건축 허가의 경우 지역 사정과 형편을 잘 알면서 이미 광역화되어 있는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인구가 향후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최초가 될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서민 생계비 11조원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의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해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특례시는 윤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고양, 창원 등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은 3곳으로, 그중에서도 용인과 수원은 인근의 화성과 평택, 이천 등과 묶여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0일까지 잠시 중단했다가 총선 이후에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