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디넷'…22대 국회서 국조 추진"

"檢 '디지털 캐비닛' 영화 얘기 아냐…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최소 윤석열·한동훈은 봤을 것…즉각 압수수색 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2024.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며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 저희로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본 것 같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디넷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고자 뒤로 보는 방안까지 만들어 놨다"며 "명백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