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더민주연합 백승아 “이재명 고발? 한동훈도 마이크 잡아놓고.. 선거법, 현실에 안 맞아”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尹 정권 심판 목적 같지만 우리는 민생 돌보는 당
-지민비조? 유권자들은 빵 주며 ‘몰빵’ 외치는 중.. 잘 되고 있어
-몰빵론, 선거 캐치프레이즈 넘어 정신.. 개혁 과제에 열심히 몰빵할 것
-국민의미래? 선대위 구성 참신하지 않아.. 더민주연합, 현장 전문가·실천가로 구성
-늘봄학교? 예산 부족, 무리한 추진.. 일방적 교육 정책 개탄스러워
-교실 부족, 기존 교과 보충 프로그램 사라지는 등 정규 교육과정 침범
-정부 법정 대응? 현장 교사가 문제 제기할 때는 이유 있어.. 질 높은 돌봄 불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진행자 > 4.10 총선 지난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는데, 특히 비례의 경우 모두 38개 정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례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 51.7cm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인데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백승아 >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디 계세요?

☏ 백승아 > 제가 오늘 창원에 선거운동 하러 가는 중에 휴게소에서 잠시 인터뷰하려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구나. 정치에 입문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 백승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적응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아 > 저는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또 교권 추락으로 교사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직접 법을 만들어야 이 기형적 구조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 입문을 했는데요. 현직 교사가 사표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아직 정치 신인이라서 적응하느라 바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라는 중책까지 맡아서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본 정치하고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본 정치하고 많이 다르던가요?

☏ 백승아 > 그렇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준비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다양한 주체들을 고려해서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공부해야겠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포천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까지 밝혔는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있잖아요.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위반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백승아 > 근데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님도 윤재옥 원내대표 또 장동혁 사무총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 잡고 막 지지를 호소하셨거든요. 사실 국힘의 이재명 대표 고발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한 자리에서 비례 24번 서승만 후보를 소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후보로 뛰다 보니까 선거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선거법 숙지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선거법 개정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잖아요. 어떻게 입당을 하게 됐던 거예요?

☏ 백승아 >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윤영덕 대표님과 고민 끝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현재 지지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각 후보들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비례정당의 번호 있잖아요. 정당번호 관련해서 현역의원 확보 숫자 때문에 영입을 한 겁니까?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에게 특정한 역할을 맡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 백승아 >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김남국 의원님이 유력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셨고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김남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의석수 20석, 득표율 40%의 목표를 언급을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확신하세요?

☏ 백승아 > 네, 저희가 지금 당 선대위 출범 이후로 민주연합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율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채널구독자 수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는 또 각계각층의 현장 전문가들을 후보로 모셨거든요. 이 같은 사회의 여러 문제 내에 다양성을 토대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선거운동 과정을 지금 구체화하면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어서 20석, 40% 목표 달성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중전선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민의미래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백승아 >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소수정당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정당이라서 또 각계각층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모인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연합이야말로 연합정당으로서 또 긴 민주적 토론의 과정을 거친 비례정당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희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당이라서요. 저희가 국민의미래보다 높은 지지를 받게 되어서 승리해야 입법권을 수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면 한계에 봉착할 거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거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 백승아 > 제가 다른 당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전략을 짜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파이는 딱 정해진 거잖아요. 46개. 그렇잖아요. 의석수 46개를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면 그것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한 석을 덜 갖게 되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백승아 > 그래서 저희는 다른 당도 열심히 하듯이 저희만의 장점 말씀드렸던 장점을 살려서 국민 여러분께 어필하고 다가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몰빵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유권자들 만나보고 계실 텐데 먹히고 있다고 자평을 하세요?

☏ 백승아 > 일단 제가 지나가면 막 몰빵을 외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 진행자 > 유권자 분들이.

☏ 백승아 > 네, 빵을 막 갖다 주시면서 몰빵 외치시는 모습도 많이 보는데

☏ 진행자 > 빵을 갖다 줘요?

☏ 백승아 > 네,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홍보는 열심히 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몰빵은 단순한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만은 아니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의 몰빵이기도 합니다. 이 몰빵 정신으로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과 집중, 이른바 몰빵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합에서 각계각층 현장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이를 토대로 열심히 몰빵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미래잖아요. 국민의미래 공천이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백승아 > 국민의미래 공천 순번으로 논란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통이 있더라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선대위 구성이 국민 눈높이로 볼 때 참신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참신하지가 않다.

☏ 백승아 > 네.

☏ 진행자 > 그럼 지금 국민의미래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과도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만의 정체성, 색깔, 그건 뭘까요?

☏ 백승아 >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미래보다는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현장에서 실제로 발로 뛴 실천가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검찰 개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생을 돌보는 그런 당의 이미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민생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당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연합 안에는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백승아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선거운동도 함께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이나 이런 거 잘 맞고 있습니까?

☏ 백승아 >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함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저희 연합은 다양함과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연합정치 정신을 보여드렸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서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손발 맞춰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개인적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에 투신을 하신 거잖아요.

☏ 백승아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구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백승아 > 제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서이초 특별법과 국가책임온종일 돌봄법 등인데요.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을 어떨 때는 수업 시간까지도 혼자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가 고소당하면 개인이 아니라 학교 및 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책임온종일 돌봄법은 아이들을 온 국가가 나서서 함께 키우자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늘봄학교 돌봄 방과 후 이런 것들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영역이라 아동 복지 정책, 부모의 요구, 성장 단계에 맞춤 프로그램 이런 종합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만 맡기기보다는 교육부, 지자체, 또 교육청, 복지부, 이런 여러 통합운영 시스템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 이런 것을 구축해서 저출생 문제와 또 일과 양육 병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젊은 엄마로서 안전한 양육 환경 만드는데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승아 >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만약에 반대를 하면 법적 처벌을 운운합니다. 그렇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서이초 사건, 이런 일들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개학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되는데 어떤 담당 인력이나 전용공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이 지금 침범을 당하고 있어요. 교실이 없어서 월요일에는 2학년 1반, 화요일에는 2학년 2반 이런 식으로 교실을 매일 바꿔서 가는 사례도 있고 이 학교 예산이 늘봄 인건비나 프로그램으로 다 가다 보니까 종전에 운영하던 교과보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간제 상담교사 재계약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침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서 진행 중인 설문을 보면요. 전담교실은 6%밖에 없고 70%가 전용교실 활용하거나 일반교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대표님이 말씀하신 현장 교사들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담아서 전교조 같은 경우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교사단체가 편향된 설문으로 늘봄학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백승아 > 저는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 있는 모든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늘봄학교 하자 하고 1년 만에 실시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교실이 모자라고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고 게다가 예산도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백승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