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진형 사칭 온라인피싱, 검·경은 수사중지 통보만

이름·얼굴 사칭 피해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 ‘수사중지’ 통보 받아

온라인 사칭 피해를 입은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가 22일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임지선 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내 이름과 얼굴을 사칭해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를 하는 범죄자들을 고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사단서 발견 곤란으로 수사중지 예정”이라는 검찰의 통지서였다. 온라인 사칭 피해를 입고 6개월째 해결방법을 찾아 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22일 한겨레와 만나 “무책임한 빅테크를 개인은 막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처지인 137명이 모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발족한 이유다.

그는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철청 성남지청에서 ‘수사중지’ 결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자신을 사칭하는 무리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지 6개월만이다. 통지서에는 ‘수사중지’ 결정의 이유가 써있었다. “귀하 사건의 페이스북 계정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수사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재로서는 범인 검거를 위한 단서를 발견하기 곤란해 수사중지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경찰에 찾아갔죠. 페이스북에서 저를 사칭해 불법 주식리딩방 광고를 하는 걸 보고 기가 차서 페이스북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에게 “현재로서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로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온라인 사칭 피해를 입은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가 지난 15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중지와 관련한 결정통지문. 사진 임지선 기자

마지막 남은 방법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였다. 그런데 고소한 지 6개월만에 검찰로부터 수사단서를 찾지못해 여전히 피의자가 ‘성명불상’인 상태이고 따라서 수사를 중지하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다는 통지서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주 전 대표는 “지금도 나를 사칭한 온라인 게시물들이 늘어 가는데 빅테크, 행정부, 입법부 어느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고 말했다.

지난 22일 사칭 피해 유명인 137명이 모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임지선 기자

이에 지난 22일 주 전 대표와 같은 처지로 사칭 피해를 입은 방송인 송은이, 유재석, 황현희, 유명 강사 김미경 등 137명이 ‘유사모’를 발족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 전 대표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중지’ 통지서를 품고 발언에 나섰다. 이날 모임 발족을 주도했다는 김미경 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의 얼굴 도용을 시작으로 유튜브까지 내 사칭 계정이 수십개”라며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들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