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李 '재판 리스크' 가중...법원, 구인장 발부할까

백종규 2024. 3.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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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구인장 발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있는 형사 재판은 3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날 대장동·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일정을 이유로 세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다음 달 8일로 잡으려 했지만 4월 22일로 미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도 총선 후인 다음 달 12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는 이번 주 26일로 재판을 잡으면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총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최대 네 차례 열릴 전망인데, 재판 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처에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에 따른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재판 불출석 관련 판단은 구속 상태에서 창당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송 대표는 총선 전 정치 활동 필요성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등의 우려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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