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동’ 이상민·김현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작년 여름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수사 종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들은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의 무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고용부 의견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