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부당공모’ 눈총

시화MTV사업 소음저감업체 공모 때 불필요한 서류 요구
뒤늦게 알고도 공모 진행해 사업자 선정했다 취소 번복
감사원도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관련자 주의” 지적
수자원공사 재공모 밝혔지만 미숙한 업무처리 뒷맛 씁쓸

시화 MTV사업 내부도로포장공사 감사원 적발 내용. 사진제공ㅣ감사원

시화 MTV사업 내부도로포장공사 감사원 적발 내용. 사진제공ㅣ감사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사업자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사업자 부당공모 문제가 제기돼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는 지난 2022년 9월 시화 MTV사업(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부지 내 학교와 주택가의 소음 저감을 위해 기존 공법보다 7db 이상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35억1600만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공모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표준 서식에 예시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해 공고했다. 이후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이번 공모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심사 결과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목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저소음 포장공법에 대한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번 공모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고문 증명서류는 참가자격 제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석해야 하는데다 잘못된 공고로 당초 참여 가능했을 경쟁업체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받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기술¤특허를 요구하는 공모 시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공법 선정자에게 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를 했으며,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관련업체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동아(안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