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파행’ 김현숙·이상민 등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7일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 잼버리장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설치 관리 소홀로 조사를 받아 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환송하는 K팝 콘서트가 열렸을 때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근로자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민이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 전 장관 등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부에 이송했다.

고용부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이 장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검토를 통해 고용부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고용부가 현장 책임자조차 입건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