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취약 계층 반려동물의 행복할 권리

반려동물을 고객으로 하는 공공진료소가 있다. ‘공공’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이다. 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년 전부터 지자체가 나서 공공 동물병원을 여는 데 적극적인 분위기다.

지갑은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의 첫 테이프를 끊은 지자체는 담양군이다. 2022년 4월 담양군은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 진료소’를 개소하고, 유기동물 치료와 보호에 나섰다. 그간 몇몇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는 했지만, 이들을 위한 동물병원을 따로 개설해 집중 케어에 나선 사례는 담양군이 처음이다.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구조된 유기동물의 건강을 살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한다. 유기동물이 입양 가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칩 삽입도 지원한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와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이듬해인 2023년 8월에는 순천시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열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성남시가 ‘시립동물병원’을 개소했다.
지난 2월에는 화성시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앞선 지자체들과 달리 동물병원을 설립하지는 않고 기존 동물병원 가운데 12곳을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화성시의 취약 계층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건강 검진과 필수 예방 접종,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고,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 역시 올 상반기 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취약 계층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반려인의 ‘지갑’ 부담을 덜어 준다.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편, 공공 동물병원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 성남시의 경우 65세 이상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누구라도 시립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도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포시는 공공진료센터 이용자를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에게 무료인 서비스, 취약 계층만 무료이며 일반 시민과 차등 지원 정책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시가 공공진료센터 진료비를 “공시된 진료비의 최저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의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반려인의 비토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세금의 많은 부분이 공공 동물병원에 투입되는 것을 공평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공공진료센터’라는 것이 애초 돌봄 위기에 처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음에도, 그 취지를 잊고 선심성 베풀기처럼 인식된다면 결국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
반려동물은 사랑만으로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기에는 ‘비용’이라는 현실 장벽이 꽤 높다. 취약 계층에게는 더 높을 테다.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스템과 운용의 미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22호(24.3.2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