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양성평등"…덴마크가 '여성 징병' 택한 진짜 이유는? [dot보기]

군비 감축해온 덴마크, 병력 반토막…
출산율 떨어지는데 안보 위기감 커져,
총리 "국가를 지키는 건 최고의 명예"

[편집자주] '점(dot)'처럼 작더라도 의미 있는 나라 밖 소식에 '돋보기'를 대봅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BBC 등 보도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2026년부터 자국 여성들도 징집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제 성별 상관 없이 모든 청년들은 '국방의 날'(덴마크의 입영 전 신체검사일)에 나란히 서게 된다"며 "양성평등 확대로 군은 더 현대화되고 우리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를 수호하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며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덴마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졌다.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국방의 날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이한 것은 이후 추첨을 통해 복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국가에서 징병하는 수가 병역 대상자보다 적어 추첨된 사람만 입영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배치되는 부대에 따라 4~12개월로 다양하다. 여성도 자원 입대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덴마크에서 일반 병사로 입대한 인원은 4700명. BBC 등에 따르면 이중 4분의 1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언제든 전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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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여성징병을 통해 입대 인원을 매년 5000명까지 확대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4개월에서 11개월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여성징병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 위기감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병력은 1995년 3만3100명이었다가 2020년 1만5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BBC는 현재 덴마크 병력이 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덴마크는 1991년 옛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 꾸준히 군비를 감축해왔다. 그간 덴마크가 지출한 한 해 국방비는 GDP의 1.4% 수준. 프레데릭센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액(GDP의 2%)까지 국방비 투입을 늘리겠다고 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카루프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인 징집병들을 만나 대화 중인 모습.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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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가능한 남성 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495로, 2008년 1.888을 기록한 이후 우하향 중이다. 특히 2021년 1.724에서 2022년 1.552, 지난해 1.495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감했다.

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 덴마크 매체 베아링스케가 지난해 5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병역 부적합 판정 비율은 57.83%였다. 1995년 비율이 30% 였음을 감안하면 30년도 안 돼 2배 가까이 뛴 것. 사유는 비만과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직업군인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뉴스엔딥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전역을 선택한 덴마크 직업군인 수는 2000명. 덴마크 국방부가 밝힌 직업군인 수가 7000~9000명임을 감안하면 최소 20%가 군을 떠나기로 한 것.

직업군인들의 불만은 오랜기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현지매체 코펜하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도 장교 118명이 전역 또는 비급여휴직을 신청해 논란이었다. 군 당국은 신청자가 5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청자 중 20%는 연봉이 낮아 진로를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현지 사회는 물론 군 조직조차 장교 복무를 생각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 군이 사명감 없는 조직이 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송진행자 터커 칼슨과 만나 인터뷰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여성 징병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코브 옐레만옌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지난해 1월 현지매체 채널2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덴마크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 입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징집 대상이 돼야 한다"며 "여성 입대가 늘어난다면 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징병 결정을 향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원을 수용할 만한 시설, 장비도 없는데 여성징병을 결정한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까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의회는 지난해 여성징병을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다고 해서 2026년부터 모든 여성이 강제로 군복을 입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처럼 신체검사 후 추첨을 통해 입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