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장동 재판부, 선거 앞두고 이재명 강제구인 나서나

【 앵커멘트 】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원이 과연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얼마나 자주 받고 있는지부터 보죠.

【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있는 재판은 현재 3건입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일주일에 한 차례, 위증교사 재판은 한 달에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한 달에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제1야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2 】 이 대표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는 많나요?

【 기자 】 민사와는 달리 형사 재판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단 불출석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사범 중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불출석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 됐든 두 번 이상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구인장 카드를 꺼냅니다.

【 질문3 】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 기자 】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든지,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인데요.

물론, 이 대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질문4 】 만약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가 선거 전에 강제로 소환되는 건가요?

【 기자 】 지난번 불출석했던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때 이 대표가 또 안 나와서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다면 그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그날 영장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지금 예상으로는 4월 2일 정도, 선거를 불과 일주일쯤 앞둔 시점입니다.

【 질문5 】 실제 영장이 집행되면 그 파장도 만만찮을 텐데,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 기자 】 재판부 마음에 달린 일이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재판 때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다음 재판에 꼭 나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재판부가 그때 아무 언급이 없이 넘길 수도 있었지만 다음에도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죠.

때문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바로 영장 발부에 나서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