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을 총선 후보들 '민식이법'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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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민식이법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22일 대전일보가 속한 아산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공동주최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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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민식이법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22일 대전일보가 속한 아산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공동주최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강 후보는 전 후보의 1호 공약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해 "민식이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번째 도로교통법으로 연간 5000억원씩 2조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카메라와 아이들을 위한 가드가 설치됐다"며 "두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이 내신 법안은 상해 및 사망이다. 상해가 들어가면서 과잉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배로서 제가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방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인데 말씀하신 대로 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하고 펜스 설치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 보행 환경을 보행로하고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 도로는 부족하고, 운동장을 일부 축소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 환경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일요일이나 밤 12시 지역적으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선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후보는 " 법 개정 없이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을 제대로 보시고 1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 속도를 상향할 수 있게 이미 시범 운영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것.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천안 고속도로의 아산 경유 노선 논란에 관한 공통질문에서 강 후보는 "노선을 보시면 천안으로 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아산으로 틀어서 톨게이트를 만든다. 아산 신도시 주변이다"라며 "톨게이트를 우리에게 떠맡기고 있다. 실제로도 좀 나은 건지는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조정을 아산시도 요구하고 있다.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또 618도로 등과 연계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국가적인 도로망에 연계해서 물류 비용 절감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에서 23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오후 11시 3차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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