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왜곡 日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

외교부, 대변인성명 통해 비판
주한 일본대사 직접 불러 항의
검정통과 교과서 18종 中 15종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기술
징용·위안부 강제동원은 ‘흐릿’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일본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혜인 운영위원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른 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가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대사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

이와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새 중학교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15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교과서 16종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일본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 반영된 문장도 확인됐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노동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일본인 여성 피해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식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