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일부 교사노조 늘봄학교 반대에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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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초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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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22일) 일부 교사노조가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시행 초기인 늘봄학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장 수석은 "물론 대부분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 중이고 자진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며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초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전교조 온라인 설문조사를 두고서는 "설문 자체가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러한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 수급 방안에 대해 "약 3개년에 걸쳐 충분히 풀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자원들이 많이 협력해 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로 저출산도 극복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충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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