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진강도 지역별 차등 제도 재검토…"기준 전국 일률화"

日, 지진 지역 계수 1952년 첫 고시 후 한 차례 개정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 강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률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노토 반도 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 등 반세기 가까이 계속되는 현행 기준으로 필요한 강도를 낮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자,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률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의 내진 기준은 진도 6강(強)~7 정도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 계산이 필요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과 3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지역차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내진 강도에 '지진 지역 계수'를 곱하는 것이 건축기준법으로 정해져 계수가 국토교통성 고시로 규정돼 있다.

지진 지역 계수는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발생 빈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정부가 1.0~0.7의 범위로 정해 구조 계산 시에 곱한다. 1952년에 정부가 각 지역의 계수를 고시한 뒤 지금까지 1980년에 단 한 번 개정됐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은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계수는 1.0이지만, 니가타현·히로시마현 등은 0.9, 후쿠오카현·나가사키현 등은 0.8로 돼있어 구조 계산시에 각각 강도를 10%, 20%씩 낮출 수 있어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낮아진다.

현행 계수는 1980년에 규정됐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으로 진도 7이 관측된 지역은 모두 0.9였지만 피해는 2층 이하 목조주택이 주를 이뤘고 계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 위원회가 이시카와현 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피해 조사를 진행해 내진 강도와 피해 관계 등을 분석하고, 올 가을을 목표로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1.0으로 통일할 경우 국토교통성 고시를 개정한 뒤 개정 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개정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적격' 등급으로 지정하거나 별도 보강 등을 요구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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