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의 열린의학] 뷰로크라트와 테크노크라트

우리나라는 국가 고위공무원 시험인 5급 행정직 혹은 기술직 시험이 있다. 행정고등고시가 2010년을 마지막으로 5급 국가공무원 시험으로 개편됐다. 이 등용문을 통해 관료가 된 이들을 뷰로크라트(Bureaucrat)라고 하는데, 국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라고 한다.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뷰로크라트와 테크노크라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후진국일 때는 나라를 이끌어 갈 엘리트 집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이 꼭 필요했다. 행정고시는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타나며, 전문 분야에서는 뷰로크라트보다 더 많은 지식과 혜안을 지닌 테크노크라트가 많아진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빠른 사회일수록 테크노크라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이 필요해진다. 우리나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전문성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수립의 권한은 전문가보다 뷰로크라트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힘을 유지하려는 뷰로크라트와 새로운 대세를 이루는 테크노크라트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의사 수급 문제만 하더라도 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과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들 간 갈등이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28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횟수를 떠나 실무에서 일하는 의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의료 분야는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계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무조건 의사 증원 반대만 외치며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좀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제안과 근거를 기반으로 소통했어야 했다.

테크노크라트들에게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뷰로크라트들에게는 디테일을 잘 모르면서 전체 그림만 그럴듯하게 그린다는 지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나무의 상태도 잘 알아야 하고, 각각의 나무가 전체를 이루는 숲도 잘 고려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정부의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해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 진로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면 일방적으로 직역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성숙한 자세 역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