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은행,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 기대한다

대부분 시중은행에 여유자금 맡겨
금융계 숙원에 금감원장 ‘검토’ 약속

‘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지방 지주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 같은 요구에 이 원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과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이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 검토를 약속한 만큼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지방은행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BNK부산은행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난해 ‘썸 인큐베이터’ 데모데이 행사. 국제신문 DB

문현금융단지에는 2011년 기술보증기금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이 본사를 이전했으나 지역사회 안착은 더디다.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상당수 직원의 생활터전이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최전방에 있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금융공기업·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주거래은행이다. 공공기관에 따라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업무에 지방은행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은 흔히 ‘산업의 핏줄’로 비유된다. 인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핏줄처럼 지역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게 하는 게 지방은행이다. 부산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환원 사업 등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역외 유출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이 시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자금 여력이 많은 시중은행이 고금리를 약속하다 보니 부산은행은 주거래은행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공공기관들이 시장논리만 앞세워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도외시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떠나지 않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방은행협의회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은행 우대 사항을 신설하고, 이전 공공기관장은 운영·여유자금 등에 대해 지방은행 우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인터넷뱅킹 약진으로 위기를 겪는 지방은행 활성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식 제기된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와 관련, 금감원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