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변 출신' 조수진 후보,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변호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 보이스피싱 가해자 변호 논란
'외국 의사'라 속여 3천만 원 편취…비트코인 구매에 활용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매우 악질적인 범죄" 꼬집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로맨스스캠(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사건 가해자 측을 변호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기방조 사건에서 가해자 A씨 측을 변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 씨 등에게 범죄를 위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등은 2022년 자신을 외국의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가 변호한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는 A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싱범들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을 알려주거나 오히려 범죄자들을 걱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18번째 공약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이 애써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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