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르신들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 제대로 구축할 것”(종합)

21일 원주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 ‘실버스테이’ 도입”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치매 관리 주치의·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스물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높낮이)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와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연간 1000호에서 연간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